한석훈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36,000원  | 20240229  | 9791155506257

배임·횡령, 청탁금지법, 분식회계, 자금세탁법을 포함한 비즈니스범죄 전반에 걸쳐 최근까지의 주요 쟁점과 사례를 총 망라해서 정리한 책으로 특히 법조계나 기업의 실무 담당자들의 필독서 이 책은 기업적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즈니스범죄(기업범죄)의 법 분야 해설서로서, 관련 법리와 판례를 망라하여 체계적 해설을 시도한 이 분야 최초의 종합해설서이다. 제3판 개정판이 발간된 지 불과 2년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그간 비즈니스범죄(기업범죄) 관련 새로운 판례들이 적지 않게 나왔고 관계된 입법의 제·개정도 잦았다. 우선 배임·횡령죄 부분에서 종전의 유죄를 무죄로 법리판단을 한 중요한 판례 변경들이 있었고, 그밖에도 배임·횡령·배임수재죄 등 분야에서 눈에 띄는 새로운 판례들이 다수 나왔다. 이 책은 주로 비즈니스범죄의 법리에 관하여 해설하고 있지만, 청탁금지법과 자금세탁규제법에 관해서는 범죄뿐만 아니라 제도 전체를 종합하여 해설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양 법제에서는 그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의 개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 큰 변화가 있었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최근 청탁금지법 해설집의 2024년 개정·증보판을 발간하였다. 제4판에서는 제3판 발간 후 있었던 이러한 판례·입법의 변천과 새로운 논의를 빠짐없이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비즈니스범죄의 법리에 관한 종합해설서로서 특히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이나 기업의 준법통제·내부통제 담당자들의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힘썼다. 상법·자본시장법 등의 상사법뿐만 아니라 형법·형사특별법 등의 형사법을 아울러야 하는 비즈니스범죄의 체계적 법리 해설서가 국내에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책이 가지는 가치는 매우 클 것이고, 이는 또한 독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한석훈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36,000원  | 20211013  | 9791155504925

배임·횡령, 청탁금지법, 분식회계, 자금세탁법을 포함한 비즈니스범죄 전반에 걸쳐 최근까지의 주요 쟁점과 사례를 총 망라해서 정리한 책으로 특히 법조계나 기업의 실무 담당자들의 필독서 이 책은 기업적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즈니스범죄(기업범죄)의 법 분야 해설서로서, 관련 법리와 판례를 망라하여 체계적 해설을 시도한 이 분야 최초의 종합해설서이다. 제3판 개정판에서는 그 사이에 있었던 관련 개정법 등 새로운 입법과, 종전 판례를 변경하는 다수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새로운 판례들이 많이 나와 이를 모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기업적 생활관계가 역동적인 만큼 비즈니스범죄에 관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입법과 판례가 형성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이중 담보권 설정이나, 채무자의 담보물인 부동산·동산·주식 임의처분의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이른바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을 받은 명의수탁자의 수탁부동산 임의처분의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해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무죄로 판시한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들이 있었다. 그밖에도 이른바 ‘하이마트 LBO사건’의 배임죄 판결, 유상 자본금감소의 배임죄 여부 등 새로운 판례들이 다수 선고되어 이를 소개함은 물론, 교재의 서술 범주도 종전 ‘유상증자와 배임죄’를 ‘자본금증감과 배임죄’로 확대하였고, 횡령죄의 이득액 산정 문제, 배임죄와 횡령죄의 구별기준에 관한 보완설명 등 전반적으로 해설내용을 보완하였다. 제7장 청탁금지법제 및 제9장 자금세탁 규제 법제에서는 개정 법령의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특히 가상자산(가상화폐, 암호화폐)을 자금세탁 규제대상에 포함한 개정 법령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필자는 비즈니스범죄와 관련된 형법, 특정경제범죄법, 상법, 외부감사법, 청탁금지법 및 자금세탁규제법 등 관련 기업법제를 실무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주로 배임·횡령 등 비즈니스범죄 전문 변호사, 회사 법무팀, 검사 등 법률전문가는 물론, 기업·경찰·연구기관 등의 실무자들에게 활용될 것을 염두에 둔 것이고, 필자가 재직하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물론 다른 대학의 실무 중심 대학원 강의교재로도 활용되고 있다. 비즈니스범죄와 관련 기업법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건강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활력 넘치는 경제사회의 토양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은 그 연구대상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업활동 법제인 까닭에 해마다 새로운 이슈와 법제 및 판례가 생성되고 진화하는 매우 역동적인 영역이다. 계속 판수를 거듭하면서 이러한 최신 변화를 수용하고 비즈니스범죄 종합해설서로서 그 체계와 내용을 보완해 가고자 하므로 독자 여러분의 주저 없는 지적과 조언을 기대한다.

한석훈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0원  | 20190830  | 9791155503393

배임·횡령, 청탁금지법, 분식회계, 자금세탁법을 포함한 비즈니스범죄 전반에 걸쳐 최근까지의 주요 쟁점과 사례를 총 망라해서 정리한 책으로 특히 법조계나 기업의 실무 담당자들의 필독서 종전 ‘기업범죄’ 대신 ‘비즈니스범죄’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고, 우리나라 비즈니스범죄 종합해설서로서 그 체계화를 처음 시도한 이 책에 대하여 회사법무·법조계 및 학계의 많은 분들이 성원을 보내준 덕에 초판이 발간된 지 1년여 만에 그 사이의 개정입법, 새로 나온 판례·논문 등 주요내용을 추가하고, 전체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제2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특히 전면개정된 외부감사법이 2018. 11.1.부터 시행되고 사회적으로도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관한 외부감사법의 규제내용과 형벌에 관한 제8장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최근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고 전제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의 내실화를 기한 자금세탁규제 법규의 개정내용, 배임·횡령 등 특정경제범죄법위반죄로 유죄판결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을 피해기업체까지 확대한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의 개정내용 및 부패재산몰수법의 규제내용 등도 반영하였다. 이 책은 비즈니스범죄와 관련된 형법, 특정경제범죄법, 상법, 외부감사법, 청탁금지법 및 자금세탁규제법 등 관련 기업법제를 실무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주로 배임·횡령 등 비즈니스범죄 전문 변호사, 회사 법무팀, 검사 등 법률전문가는 물론, 기업·경찰·연구기관 등의 실무자들에게 활용될 것을 염두에 둔 것이고, 필자가 재직하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물론 다른 대학의 실무 중심 대학원 강의교재로도 활용되고 있다. 비즈니스범죄와 관련 기업법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건강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활력 넘치는 경제사회의 토양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경영판단의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할 수 있는 경영판단원칙을 배임 범죄에 활용한다면 적극적 경영을 지원할 수 있고, 차입매수(LBO)의 배임 범죄 의율을 합리적으로 한다면 선진 금융기법의 발전과 기업 인수합병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은 그 연구대상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업활동 법제인 까닭에 해마다 새로운 이슈와 법제 및 판례가 생성되고 진화하는 매우 역동적인 영역이다. 계속 판수를 거듭하면서 이러한 최신 변화를 수용하고 비즈니스범죄 종합해설서로서 그 체계와 내용을 보완해 가고자 하므로 독자 여러분의 주저 없는 지적과 조언을 기대한다.

한석훈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0원  | 20180330  | 9791155502778

배임ㆍ횡령, 청탁금지법, 자금세탁법을 포함한 비즈니스범죄 전반에 걸쳐 최근까지의 주요 쟁점과 사례를 총 망라해서 정리한 책으로 특히 법조계나 기업의 실무 담당자들의 필독서 비즈니스범죄는 산업구조, 경제발전 정도, 관련 법제 등에 따라 나라마다 발생하는 범죄유형이 다른데,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 경영에서 빈번하게 문제가 되어 왔거나 비즈니스 활동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유형만 정리했다.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으로 비즈니스범죄의 주된 유형으로 배임ㆍ횡령 범죄를 지목하고 비즈니스범죄에 관한 해설의 대부분을 이 유형의 범죄에 할애했는데 그것은 필자가 검사로 재직하면서 실제로 접하였거나 그동안 판례상 문제가 되어 온 대부분의 비즈니스범죄 유형이 배임ㆍ횡령 범죄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엔론(Enron)사의 회계부정 사건을 계기로 2002년 사베인스-옥슬리(Sarbanes-Oxley)법이 제정된 이래 대부분의 로스쿨에 비즈니스범죄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로스쿨에는 성균관대학교를 제외하고 강의과목으로 개설된 곳이 없다. 회사법과 비즈니스범죄 과목을 오랫동안 강의해온 필자가 보기에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준비에 급급한 나머지 형법, 회사법 등의 기본 과목 외에는 비즈니스범죄와 같은 심화ㆍ응용과목에 실무가로서의 깊이를 기를 기회를 갖기 어렵다. 로스쿨은 법조 실무가를 양성하는 곳인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로스쿨 수료 후 사법연수원의 실무교육과정이 생략되어 있음에도 정작 로스쿨에서는 이처럼 실무교육이 취약하다. 이 책은 무엇보다 비즈니스범죄를 취급하는 기업 또는 법조 실무가를 위한 책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을 거의 모두 다루고 있고 관련 판례나 실무에 필요한 학설 대부분을 소개하고 정리했다. 그 중 배임 범죄와 회사범죄는 상법 회사편 벌칙에 규정되어 있는 전형적인 비즈니스범죄로서 형법보다 회사법의 법리가 더욱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으므로 형법과 회사법의 심화ㆍ응용 법역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임ㆍ횡령ㆍ배임수증재 범죄는 실무의 형사사건 처리에서 사실인정이나 법리해석이 가장 어려운 사건 유형에 속해 검사의 미제사건 목록 1위에 랭크될 정도이다. 청탁금지법은 시행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그동안 축적된 판례나 참고할 만한 저서도 많지 않지만 해석상 쟁점이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어서, 그동안의 판례ㆍ논문과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설서를 중심으로 예상되는 대부분의 쟁점을 망라했다. 자금세탁방지법제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그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지만 최근까지의 빈번한 개정 내용을 반영한 체계적인 해설서가 드물어, 필자가 최근 수년간 금융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며 정리한 자료를 중심으로 전체 제도 내용을 해설했다. 이와 같이 주요 비즈니스범죄인 배임ㆍ횡령을 포함한 비즈니스범죄 전반에 걸쳐 최근까지의 주요 판례ㆍ논문ㆍ저서 등을 종합해 대부분의 주요 쟁점을 망라하고 충실한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특히 법조계나 기업의 실무 사건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